한국의 선진국, 개도국과의 반덤핑관세 현황과 폐해
한국의 선진국, 개도국과의 반덤핑관세 현황과 폐해
한국의 선진국, 개도국과의
반덤핑관세 현황과 폐해
INDEX
관련이론분석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
실증분석
결론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배경
세계 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는 공공경쟁의 장을 위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역시 `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11년에 1조불`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신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반덤핑제도가 1904년 도입되었고, 이후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개도국들이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 1996년부터는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선진국에 의한 제소건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개도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배경
덤핑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국에 그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은 수입국의 후생은 증가시킬수 있지만, 수입국은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반덤핑: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로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구의 배경
덤핑을 하는 이유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무너트리기 위해 하는 약탈적 덤핑
시장 진출 또는 확장을 위한 덤핑
특정 기업이 재고 상품을 외국에 처분하는 경우
국영무역을 하는 국가에서 외화 획득을 위해하는 덤핑
국제 사회에서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
단가 할인 및 물량 감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수입국의 고용유지에 피해를 준다.
수입국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게 되며 수입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도 피해를 주어 투자 유치를 저해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반덤핑제도가 갖는 폐해를 알아본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반덤핑 사례를 통하여 향후 한국이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반덤핑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알아본다.
3
선행연구
선행연구 no.1
김태현(2012), 반덤핑관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위 논문은 중력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해당물품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피고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외국의 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를 하는 국가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경우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고, 28건의 반덤핑 건수를 주요 산업별로 나누어 반덤핑관세율이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대응방안을 기업과 정부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기업차원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덤핑마진을 상시적으로 계산해보고 정기적으로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점검해 보는 것을, 정부차원에서는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발전해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 no.2
이제홍(2010), 불공정무역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연구
위 논문은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반덤핑관세제도에 관한 현황과 법률규정, 사례 등을 통해 반덤핑관세제도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무역구제제도상 효과적 운용을 위해 관련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정을 통해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연계법령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의 공익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국이므로 기존의 관세법 및 관련 법률 등에서 추가 및 보완적인 제재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무역구제제도가 덤핑으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정장치임에 국내업체들이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덤핑수입으로부터 우리산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 no.3
김광석(2008), EU와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개선방향 :
산업피해판정과 최소부과원칙을 중심으로
위 논문은 실무적으로 정확한 산업피해구제수준 산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EU의 운영방식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피해판정과 최소부과원칙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에 있어 관련된 단일법으로의 정비와 함께 내용면에서 WTO협정과 합치시키고,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과도하지 않은 적정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부과원칙을 유지하고 안정적 제도운용을 위해 EU와 같이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 no.4
곡로도(201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반덤핑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위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 관련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양국 조사당국이 관련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의 반덤핑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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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579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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