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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분쟁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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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목차

*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Ⅰ.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Ⅱ. 분쟁의 유형

Ⅲ.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

1. 계약에 준거법 지정조항이 있는 경우
2. 준거법 지정의 묵시적 합의
3. 계약에 준거법을 지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1.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전자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Internet사기 · 기만 거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전자거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 기업 ·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전자상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Internet 등 컴퓨터 network를 이용하는 사이버 무역관련 분쟁은 거래의 신속성, 광역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법제도나 기타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자거래의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전자거래는 통상의 거래와 비교하여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량의 반복적 거래, (2) 비대면(non face-to-face)거래, (3) 의사표시 형성과정 의 즉시성, (4) 의사표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적 특성, (5) 국경을 초월하는(borderless) 국제계약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전자거래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가) 전자거래의 성격상 법률적인 부분 외에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나) 분쟁의 해결에 신속성을 요구하며, (다) 피해가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발생함과 동시에 (라) 국제성으로 인하여 준거법 및 재판관할(jurisdi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기존의 사법절차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a) 분쟁해결의 장기간, (b) 소송비용의 과다, (c) 소송절차의 복잡난해성, (d) 입증의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자거래의 장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존의 상거래와는 달리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전세계를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 역시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을 넘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각국간의 서로 다른 법률체계와 상방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합의 없이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Internet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내에서 조차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법원의 소송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06315&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