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자료실 금융제도 -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Report
경영,경제 자료실 금융제도 -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경영,경제] 금융제도 -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목차`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2.금융겸업(universal banking)방식
⑴ 직점겸영방식(내부겸업방식)
⑵ 자회사방식
⑶ 금융지주회사방식
3.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장단점
⑴ 지주회사장식의 장점
⑵ 지주회사장식의 단점
4. 출처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은행의 예대 및 환업무,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중개 매매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 각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9), 변액보험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7 및 2003.8),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판매회사 업무 허용 (2004.3), 증권 및 보험회사의 신탁 겸영허용(2005.7)...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목차`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2.금융겸업(universal banking)방식
⑴ 직점겸영방식(내부겸업방식)
⑵ 자회사방식
⑶ 금융지주회사방식
3.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장단점
⑴ 지주회사장식의 장점
⑵ 지주회사장식의 단점
4. 출처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은행의 예대 및 환업무,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중개 매매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 각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9), 변액보험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7 및 2003.8),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판매회사 업무 허용 (2004.3), 증권 및 보험회사의 신탁 겸영허용(2005.7)등을 실시하고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회사간의 전면적인 겸업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법률 15개를 통합 정비한 자본시장법도 시행(2009.2)하였다. 또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업무로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 등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한편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형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제도 분류상 전업주의 채택국가가 아닌 겸업주의 채택 국가로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겸업화 확대 논의의 대부분은 외부경업 중심의 국제논의와는 다르게 증권, 보험회사 등 은행지주회사 설립에 제약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겸업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은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한 금융 투자업이나 보험업 진출이 용이한 반면 증권 보험회사는 금산분리 등 은행소유 규제, 자본규모 취약 등으로 은행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 보험회사는 여 수신, 지급결제 등의 은행업무를 지주회사를 통한 외부겸업보다는 내부겸업형태로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에 급속히 편입되었다.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면서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정책기조가 규제와 지원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산업의 불확실성도 증대 되었다. 그간 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이후 제 2단계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대안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이 급부상하였다.
2.금융겸업(universal banking)방식
⑴ 직점겸영방식(내부겸업방식)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국가
단일 금융회사의 내부조직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 가운데 2개 이상의 업 무를 직접겸업하는 형태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의 비금융회사 주식 보유 및 경영참여 도 허용하고 있다.
단일 지배구조를 통해 복수의 금융업무를 직접 통제하고 복합금융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어 범위의 경제 구축이 용이하고 금융수요자의 편의성 증대 등 금융겸업화의 경제적 효 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계가 복잡해지고,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및 한 부문의 위험이 바루 금융회사 전체에 전이될 가능성이 여타 겸업방식에 비해 높다.
⑵ 자회사방식 : 영국
금융회사가 여타 금융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소유 통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경업의 효과를 얻는 형태를 말한다.
모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자회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지며 모회사의 리더쉽이 발휘될 경우 서로 다른 금융업종의 자회사간의 협조체 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
내부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 해소 및 위험전이 차단 등에 있어 내부겸업 방식 보다 효과적 이나, 모회사중심 경영전략으로 인한 모 자회사간의 이해상충 발생, 자회사 부실의 모회 사로의 전이 가능성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⑶ 금융지주회사방식 : 미국, 일본, 한국 등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서로 다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들을 통 해 겸업하는 방식이다.
자회사방식과 유사하나 자회사 방식 보다 금융지주회사소속 자회사의 독립성이 상대적으 로 높고, 합병전략의 유연한 추진이 용이하다. 통상적으로 자회사 방식은 모회사가 자회 사의 지분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만큼 보유하나 지주회사 방식은 지주회사사 자회사의 지분을 100%보유한다는 점에서 구분가능하다.
지주회사는 자회사간의 정보 공유 및 이해관계 조성 들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 능하게 하며, 지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로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설립의 긍정적효과
3.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장단점
⑴ 지주회사장식의 장점
자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상의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질적 조직의 물리적 통합에 따른 조직문화갈등의 부작용 을 회피하면서 타기업의 지배가 가능하여 기업간 간접적 결함을 통한 규모와 범위의 경 제 추구가 가능하다.
자회사간 자금거래나 인적교류, 그리고 일상의 거래관계 등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유리하고, 특정 자회사의 위험을 지주회사로만 한정시켜 출자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떄문에 리스크 회피가 용이하고, 자회사들 상호간에 차단벽을 설치 할 수 있어 계열회사로의 파급을 억제하여 위험을 국지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지배자본의 절약으로 자회사방식에 비해 그룹규모의 대형화가 유리하고 지주회사의 명 성을 이용하여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1279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경영,경제] 금융제도 -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hwp
키워드 : 경영,경제,금융제도,겸업주의와,지주회사제도,장단점,자료실,지주회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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