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올립니다 제1장 정책이란 보고서
정책학원론 요약정리 올립니다 제1장 정책이란
정책의 개념과 의의, 구성요소, 유사개념, 정책유형의 분류 및 정책학의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의 강의내용과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한 서머리 자료입니다. 과제작성이나 시험대비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며,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1. 정책의 개념과 의의
❑ 정책(Policy)의 개념
❑ 정책학의 발전과정
❑ 정책연구의 목적
❑ 정책 연구의 대상 및 범위(object and scope)
2.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수단
❑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 정책의 특징적 요소
3. 정책의 유사개념
❑ 시책, 대책
❑ 계획(plan) :
❑ 법률 :
4. 정책 유형의 분류
❑ 정책의 종류와 유형별 정책의 특징
❑ 실질적 기능별 분류
❑ Theodore J. Lowi의 分類
❑ Almond & Powell의 분류
❑ 정책유형의 종합적 분류
❑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유형과 특징
❑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유형의 분류와 정책과정의 특징
5. 정책학의 한계
❑ 유용성에 대한 의문
❑ 정책학의 톡자성(Identity)
❑ 정책학의 악용가능성1. 정책의 개념과 의의
❑ 정책(Policy)의 개념
◦ 정책 :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 정책학의 시조인 라스웰(T. Lasswell) :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course of action)`이라 정의
◦ 예츠켈 드로어(Y.Dror) :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이며 이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라 정의
◦ 윌다브스키(A. Wildavsky) : 정책은 `목표와 그 목표의 실행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
◦ 달(Dahl)이나 린드블롬(Lindblom) : 정책을 `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정의
◦ 다이(T. Dye)는 `정부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정책이라 정의
◦ 허범 교수 : 정책은 `가치관속에 들어있는 당위성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을 바람직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려는 지침적 결정`이라고 정의
◦ 정정길 교수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
❑ 정책학의 발전과정
◦ 정책학의 등장 : 1951년에 발표된 라스웰(H.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
◦ 학문적 이유 : 기존의 행태과학적 지식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합성(relevance)이 결여되었다는데 대한 비판으로 정책학의 필요성을 주장, 행태주의(Behavioralism)에 대한 반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6942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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