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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호주제의 정의와 호주제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호주제폐지찬반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의 내용
1) 호주제의 정의
2) 호적제도
3)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2) “가”의 창출과 명치민법의 구조
3) 호주제도의 전체주의적 본질
4) 호주제도의 이식과정
5) 조선관습의 왜곡
3.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5. 존치론 vs 폐지론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5) 호주제 폐지로 성과 본이 바뀌면 근친혼 문제가 우려된다
Ⅲ. 결 론 5. 존치론 vs 폐지론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 이에 대한 반박
유림들은 남녀간의 지위가 분명 다르므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말하고, 이를 근거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호주제 역시 불평등한 제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남녀간의 지위는 생물학적 지위일 뿐이다. 그들은 생물학적 지위의 차이로 사회적 지위까지 규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호주제의 대표적 폐해 중 하나가, 고령의 할머니 대신 어린 손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서 어린 손자의 지위가 고령의 할머니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연장자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는 그들의 성리학적인 관점과도 모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남녀차별을 합리화하고 이를 그대로 호주제에 적용시켜 정당화하는 것은 현대의 실질적 평등을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사고이다.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호주제도가 민족전통문화로서 현재에도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것은, 유림의 호주제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2080&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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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hwp
키워드 : 호주제는,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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