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행정소송에 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 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행정행의 전환
처분사유의 추가는 동일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 흠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구분된다.
3) 행정행위의 사후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흠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행위로 대체하는 행정행위의 사후변경과 구별된다.
Ⅲ 처분 사유의 추가의 허용여부
1. 문제점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부정하게 되면, 원고가 승소한 후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유로 다시 불이익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그 결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긍정하게 되면 행정청이 원고가 예상치 못했던 처분사유를 처분시가 아니라 소송계속 중에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공격,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설
1) 긍정설
이 견해의 논거로는 하기와 같다.
첫째,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불허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금 거부 내지 불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불허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법원은 당초의 처분사유가 부당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의 직권주의(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해 그 밖의 사실적 법적 근거에 의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부정설
이 견해의 논거로는 하기와 같다.
첫째, 당초 처분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예기치 않는 법적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둘째, 당초의 처분사유에 의해 발령된 행정처분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다른 사실적, 법적 고려와는 상관없이 취소되어야만 권력분립하에서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의 기능에 충실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제한적 긍정설
행정소송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및 소송경제의 요청과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 내지 공격방어권 보장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통설의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변동되지 않고 처분의 본질적 내용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3. 판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통설과 같은 입장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판례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의 불허의 이유로 당초 주변경관을 해하고 소음이나 교통불편 등 주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가, 소송 도중 이 사건 임야 및 주변에 분묘가 있는데 허가신청 당시 분묘연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4호의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바, 위 추가된 사유는 위 불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이를 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추가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실질적 법치주의,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의 요청과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신뢰보호의 요건을 조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비추어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문제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Ⅳ 재량행위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의 허용 여부
1. 문제점
처분의 성질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지가 문제된다.
2. 견해대립
1) 긍정설
긍정설은 재량행위의 경우에 처분사유의 추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결과 행해진 재량처분의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사유를 들어 재량행사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경우 이로써 처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본다.
2) 부정설
부정설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그 재량행위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고려사항의 변경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되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검토
재량행위이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며, 따라서 행정청 갑의 처분이 재량행위일지라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 의의
행정청 갑의 당초 처분사유 A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처분사유 B를 이유로 한다면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소의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 처분청이 더 이상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 이는 처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 상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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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98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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