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

2016년 5월 8일 일요일

공무원에 관하여 다운

공무원에 관하여

공무원 단체의 범위와 각 국가의 공무원 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공무원에관하여

I. 서
1.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공무원 단체의 범위
1. 공무원 단체의 개념
2. 공무원단체의 활동

III. 각 국의 공무원 단체의 현황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IV.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의 현주소

III. 각 국의 공무원 단체의 현황
각 귝의 공무원 단체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풍토의 다양성과 노동운동의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1) 단결권
영국에서는 1891년 우정성의 우편배달인연맹이라는 공무원조합이 처음 구성된 이래 공무원의 조합가입이 정려되어 왔으며 법률로는 1946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단결권이 인정되었다. 한편 공무원의 단결권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와 구별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는 공무원 각자의 자유로 되어있다.
(2) 단체교섭권
1919년에 관리자와 공무원 조합의 교섭기구가 휘틀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 이협의회는 중앙 휘틀ㄹㅣ협의회, 부성별 휘틀리 협의회, 지구 및 사업소위원회 등으로 되어있다.
(3) 단체행동권
영국에는 파업을 금지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행정명령에 의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미국
(1) 단결권
1912년의 「로이드 라 폴레트법」(Loiyd La Follet Act)의 규정에 의해 연방정부가 공무원조합의 결성을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이 법률은 반정부적인 파업이나, 이러한 파업에의 참가를 요청하는 외부단체에 가입하니 않는 한 공무원단결권을 허용하였다.
(2) 단체교섭권
1962년 제정된 「Taft Hartley Act」는 모든 연방고무원의 파업을 불법화하였다. 이를 어기는 즉시 파면되어 향후 3년간은 어떤 연방기관에서든지 재고용됙 수 없다. 1962년의 「집행령 10988호」도 파업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정부의 폭력적 전복을 주장하는 공무원조합을 불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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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211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