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6일 금요일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Up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실업보상의원리와특성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1)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협의의 대책
: 현금 및 현물의 지원을 통해 발생시 실직자 및 가족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광의의 대책
: 실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
: 실업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
2) 실업보상제도의 역할과 기능
-사회적 빈곤 증대의 완화 기능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 완화 및 사회연대 성취 기능
-국민경제의 주요한 생산요소 유지, 보존하는 기능
-경기조절의 기제로의 기능
-인력 정책적 기능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기능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1) 대상 실업 유형을 기준으로 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1) 실업 유형에 대한 보상여부와 관련하여 제도 유형 구분
-완전실업 위주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국가 유형
: 부분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상의 배제는 실적 전 노동경력, 대기기간, 실업기간 등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완전실업 뿐 아니라 부분실업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별도의 제도를 통한 보상 유형
: 일반적 실업보상제도 내의 하위규정을 통한 보상 유형
⇒ 부분실업의 제도적 포괄여부와 포괄수준 등이 주요한 구분기준이 된다.
(2) 신규 실직자의 보상여부와 이의 수준에 따른 실업보상제도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보험방식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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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페미니즘

서론

우리는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광고이며, 하다못해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 앞좌석을 바라보았을 때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의자 등받이에 붙어 있는 광고이다.
광고는 현대인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모든 매체를 동원한 ‘광고’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에게 시각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의식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광고는 소비사회의 문화이며, 광고는 그 이미지를 통하여 그 사회의 본질적인 통념을 선전한다`라는 존 버거의 역설처럼, 광고가 전하는 사회문화적 함의는 매우 깊고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 본래의 기능과 궁극적인 목적은 상품판매촉진 행위이다. 현 사회에서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오늘도 TV,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 지고 있으며, 광고주들은 어떻게 하면 자사의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한다. 상품을 많이 팔려고 하니 그만큼 더 많이 상품을 어필시켜야 하겠고 그러다 보니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의 빈도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광고 속 세상에 여성이 있다. 그동안 익히 보아 왔듯이, 여성의 몸을 소재로 한 광고는 수없이 제작되어 왔으며 특히 제품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만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고자한 경우도 무수히 많다. 대부분의 광고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술 광고는 예외로 하자) 실제로 소비의 대상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에는 많은 여자 모델들 혹은 그녀들의 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현상의 정점에서 과연 광고 속의 여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광고 속에서 주로 나타나는 여성은 현모양처 스타일의 가정일에 충실하며, 또한 직장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슈퍼우먼형 여성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은 남성들이 바라는 현대의 여성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의 건강에 신경 쓰며, 알뜰한 살림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여성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 물론 요즘은 광고 속에서의 여성모습이 남성들에 의해 받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 아침에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 아내를 여왕처럼 받드는 듯한 이미지들이 광고에서 자주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광고는 여성들을 희생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중 광고 속에서 표현되는 여성의 모습 중 섹슈얼리티 즉, 성적 소구광고 속에서의 여성상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다.

본론

광고 속에서 표현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성’이라는 단어를 규정짓는 단어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은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섹스(sex)는 신체적 성을 말하며 구체적인 해부학적 생김새를 기준으로 한 남녀구분을 말한다. 흔히 섹스라고 하면 성적 행위, 성교를 연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섹스라고 하는 의미는 신체적인 차이를 갖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나타낸다. 즉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남녀구분으로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획득되는 생득적인 면에서의 결정을 말한다.

젠더(gender)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문화적인 성을 말한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성`이라고도 하며 그 사회의 규범, 가치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기대, 사회의 고정관념 등에 의해서 학습되어지고 구성된 성이다. 이것은 문화나 사회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특징 지워지며 문화나 사회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즉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내의 지위에 대응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태도나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남성이라든가 여성을 사회 안의 지위로 생각하여 각각의 성에 대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태도나 행동양식이다.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치관, 문화 등 인격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의 경험도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 행동은 물론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행동,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성 정체성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한 개인의 섹슈얼리티는 살아가면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성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학습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 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행동, 정체성 등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기 중심적으로 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주로서 수용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서 우리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속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편의 광고를 접하게 된다. 이런 광고의 홍수 속에서 기업은 자사 제품의 광고가 소비자의 인식과 기억 속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한다. 광고는 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따라서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선 소비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야 한다. 그로인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에로티시즘경향의 기법은 이런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고에 자주 사용돼 왔다. 이런 기법을 사용한 광고를 일컬어 섹스어필광고 즉, 성적소구광고라 말한다.
섹스어필광고의 이점
광고의 법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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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혼다 켄 지음
홍찬선 옮김
더난출판
2004년 출판
1.머리말
어느 책에선가 이 책 소개가 나와서 체크해두었다가 이 책을 보게된 것이다. 상속받지 않고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는 10가지 비결을 담아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매된 이 책은 원제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이다. 백만장자의 5명 중 4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1명만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돈 없는 부모를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 백만장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야한다. 백만장자들의 비밀을 파해져보자
2.지은이
혼다 켄. 와세다대학교에서 법률을 전공. 성공한 세무사인 아버지 덕에 어려서부터 성공과 부에 대한 호기심과 감각을 익힘. 대학 졸업 후 경영컨설팅회사, 회계사무소, 벤처캐피털회사 등을 설립, 경영하고 있음. 딸이 태어난 것을 계기로 현업에서 물러나 육아를 중심으로 한 준은퇴생활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육아에 힘쓰며 돈과 행복에 관한 강연, 카운슬링, 세미나 등을 하고 있다.
3.백만장자가 갖춰야 할 10가지 요소
1)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2)성실
3)행운
4)위기를 극복하는 힘
5)다른 사람들의 지지
6)인생의 스승
7)배우자와 좋은 관계
8)독특한 자녀교육
9)장기적 안목
10)신속한 결단력
백만장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즉, 지지치 않고 꾸준히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즐기다보면 자연히 그 분야에 일가를 이루게 되고, 당연히 돈은 따라오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는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을 써낸다 책을 많이 읽는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백만장자들은 갖춰어야 할 덕목으로 성실을 꼽았다. 근면 성실이라는 말이 대부분의 가정에 가훈일 정도로 우리는 성실이라는 것을 최대의 덕목으로 바라보는 세계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한다. 일속에 묻혀있다보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적게되고, 그렇게 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놀때, 쉴때 갑자기 나온다고 한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성실의 의미와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할때 하고 쉴때 쉬자는 의미일 것이다.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아무리 난다긴다하더라도 행운이 따라주지 못하면 대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항시 나는 행운아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해야 한다. 피한다하더라도 결국 피할 수없다. 만나게 된다. 더 큰 눈덩이로 부풀어져서 만나게 된다. 따라서 역경은 정면돌파로 끝장을 봐야한다. 마을 길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정면돌파를 해야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
백만장자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멘토를 두고 있다. 나는 멘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내 멘토를 부탁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멘토는 꼭 당대에 살아있는 인물에만 국한 시킬 것이 못된다. 나의 멘토는 책이다. 나는 책속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있다. 즉, 책 자체가 나의 영원한 스승인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멘토가 되는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고자 한다. 돈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입인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거기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한다. 책속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신속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다 바탕은 많은 지혜, 지식 습득에 있다. 중요순간의 결단은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익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이런 결단력을 보일 수 있을까 절차탁마해야한다.
4.되짚어 음미하기
좋은 구절이 있어 담아본다(50쪽.)
우리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최초의 열쇠는 자신이 백만장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고의 벽’을 깨부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헨리 포드의 말이 그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세상에는 자신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또 자신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두사람 모두 옮다.”
5.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
56쪽에 나온 글귀가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봤다. 아직까지 쉽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웬지 내사고의 벽을 깨야할 것같은 시점인것 같다.
나는 이 사회에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 나눠 갖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눈 만큼 되돌아온다. 그러나 남으로부터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태도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난로에 짚을 넣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베푼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만, 나의 속좁은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문제이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베푼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 베푸는 것은 좋다. 그치만, 베푼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상업적이지 않을까 그냥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것에 끝내야 한다. 내가 베풀었으니까 뭔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다면 과연 그건 베푼것인가 베풀지 않은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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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80798&sid=ddangkung&key=
에 3B라는 것이 있다. Beauty, Baby, Beast (여성, 아기, 동물)를 이용한 광고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목률과 열독률이 높기 때문이다. 광고 주목률을 높여주는 3B중 하나인 섹스어필광고는 소비자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켜 강한 집중과 주의를 끌게 한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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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22726&sid=ddangkung&key=
상제도 내에 포괄한 유형
: 부조방식의 보상제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2) 제도 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 보험-부조 이중형 국가 :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서독),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1) 보험형 실업보장제도
⇒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발생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취약 집단 실직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실업보험에 다양한 재분배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부조형 실업보상제도
-장점
: 고용경력을 보상조건으로 하지 않아 실업으로 인해 지원이 요청되는 모든 실직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급여기간이 한정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실직자 개인의 특성 및 가족 특성이 급여수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
-단점
: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 실직자 및 가구 성원들의 재취업 동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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