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1. 자유주의 여성론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론
3. 급진주의 여성론
4. 포스트모던 여성론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 성매매 발생 현황
Ⅲ.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1.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전환
2. 성매매 관련 복지서비스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상담소 및 지원시설서비스 다양화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
상담원 양성확대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참고문헌
I.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성매매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탐욕을 만족시
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로 인식하며, 성매매 역시 남성에 대한 여성...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과 성매매 현황 및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1. 자유주의 여성론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론
3. 급진주의 여성론
4. 포스트모던 여성론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 성매매 발생 현황
Ⅲ. 성매매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1. 성매매특별법으로의 전환
2. 성매매 관련 복지서비스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 상담소 및 지원시설서비스 다양화
· 다양한 주거지원책 마련
· 자활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
· 상담원 양성확대
· 신용회복지원사업 확대
*참고문헌
I.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성매매 이론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성매매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탐욕을 만족시
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로 인식하며, 성매매 역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희생자인 성매
매여성을 구제하거나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관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1) 자유주의 여성론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 여성론자들은 성매매의 범죄
화를 막기 위한 규제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는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구별하지 않도록 성중립적 언어로 쓰여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영화 외, 2004).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론
마르크스주의 여성론에서는 성매매를 임노동에 비유하고 있으나 정당한 것이
아닌,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른 `임금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강조함
으로써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즉, 성매매여성들은 자본주의에서의 착취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실체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해체되고 사유계산재가 폐지
되면 성매매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급진주의 여성론
급진주의 여성론의 일차적 관심이 사회적 성(gender)으로서의 여성과 현대 정
치?사회구조에의 여성의 예속인 것처럼 성매매도 본질적으로 성별화되어 있음
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여성들은 여성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비자발
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며, 성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받는다는 점을 지적
한다. 또한 신체적으로 학대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 포스트모던 여성론
성매매를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성매매여성들을 성적 개척자
로 성매매를 일종의 정치적 저항으로 보고 있다. 즉, 성매매 담론에 성매매여성
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성된 성매매여성 권리옹호자들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매춘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주장한다.
성매매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고 보다 많은 보수를 받으며 작업환경에 대한
상당한 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직업보다
조건이 좋으며, 여성에게 알려진 다른 많은 유형의 지불노동보다 더 좋은 일거
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아내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났다고 생각하여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옹호
하고 성매매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섹스산업
종사자법에 따라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이 법의 취지는 섹스산업종사
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거대한 규모의 섹스산업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논리에 있어 성매매여성의 주요 문제는 그 일의 성격이 아니라 성매
매여성의 사업실행을 방해하고 그것을 차별화하는 법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선전을 금지하는 법률,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등은 여성을 위협하는 남성에
대한 규제조차 없이 여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의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본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폭력이나 강간을 당하거나 사회로부터
별시당하거나 혹은 직업에서의 낮은 지위가 법적인 제한들로부터 나온 결과라
면 정책적 해결은 성매매를 직업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어린 소녀들의 성매매가 노예제도와 같은 관행
을 가지며 불법 감금, 강제노동, 부채, 고문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지 못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II.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집결지 분포
2002년 현재 전국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로 인지되는 지역 수는 총 69개 지역
2,938개 업소이다. 집결지 내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약 9 092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이 30곳(43.5%), 주류와 함께 판매되는 지역
이 30곳(43.5%)이다. 무허가?미등록 영업 집결지가 34개 지역이며 이 중 여신
관련 법률 위반혐의 집결지가 16개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간 전업형 집결
지의 매출규모는 최소 1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성매매를 통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수치가 추정치이므로 그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매매 발생 현황
성매매의 규모를 정확히 그려내는 작업은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본 절에서는 경찰청의 풍속업 관련 단속상황을
가지고 성매매의 발생규모를 예상해 본다.
전국적으로 풍속업소의 수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58만 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소의 비율을 보면 유흥주점이 4.65% 단란주점이 2.79%, 숙박업이 4.8%, 이용업이 3.6%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0.34%, 노래연습장업이 5.8%, 일반게임장업이 1.67%, 무도학원업이 0.17% 무도장업이 0.01%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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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527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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