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본주의 환경 변화 흐름 연구
세계 자본주의 환경 변화 흐름 연구
세계 자본주의 환경 변화 흐름 연구
1. 1900년대 초반 발전한 포드주의의 위기와 변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포드주의적 축적 체계의 위기 및 사회 관계의 변화 요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포드주의는 1930년대의 위기를 배경으로 전후에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착된 자본주의 발전모델을 의미한다. 그것은 테일러주의적,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에 근거했으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호순환을 특징으로 한다. 즉 대량생산, 대량 소비로 특징 지워지는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에 의한 분할 방식과 콘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화의 결합을 통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생산 방식이다. 이러한 포드주의적 축적체계의 확립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켰다. 전자본주의적 관계를 해체하지만 그것을 착취하면서 스스로를 확립시켰던 자본주의는 확립하자 마자 기존의 사회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철저히 자본화 했다.
대량생산 체제 확립 -> 노동생산성 향상 -> 고임금 -> 대량 소비를 하게 하는 포드주의의 경제적 특징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대량생산 체제인 포드주의는 1960년대 초반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저하되면서 미국식 포드주의 위기가 가시화 되었고,더욱이 유럽, 일본 자본이 미국 자본과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더욱 위기가 증폭 되었다.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75년 공항으로 이어졌고 이공황은 포드주의의 전환의 계게가 되었다. 이러한 포드주의는 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과학적 관리는 과도한 분업을 만들었고, 이러한 분업은 관리노동의 증가,노동자의 창의성 손실, 노동자의 불만을 낳아 생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연동되던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윤이 압박되고 투자의 감소를 낳았다.
포드주의의 위기에 대해 요하힘 히르쉬는 포드주의적 축적구조와 헤게모니구조가 자본의 가치실현에 장벽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우선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의 위기를 설명하면서 노동의 강화,탈숙련화, 단조롭고 소외된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 조직적이고,일시적이며 은폐된 저항 형태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포드주의의 기술적, 사회적 한계로 표현될 수 있다.비록 테일러,포드주의적 생산기술이 보편화 되고, 모든 생산부문에서 그 기술의 사용이 통일되었다고는 하지만 항시적인 생산성 증대는 불가능 하였다.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 생산기술의 기술적 한계는 먼저 연속조립 공정상에서의 불균형, 즉 공정위치에 따른 작업의 양과 질의차이 노동강도의 불균형으로 부터 나타났다. 또한 공정흐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조립중인 제품이나 부품의 흐름을 정체시켜 재고비용을 고다하게 발생하게 한다. 포드주의의 기술적한계와 함께 포드주의 노동편성의 온리에 의해 한층 강화된 단순반복적이고 파편화된 작업에대해 노동자의 저항이 싸트기 시작하면서 포드주의의 사회적 한계는 나타난다.
둘째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성장율이 하락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실업) 사회보장체계는 쟤정을 댸규모로 증가시키고 따라서 국가재정 위기는 포드주의의 본질적인 요인이 되고있다. 국가의 재정위기로 표현되는 포드주의 위기의 한 형태는 조세에 의한 자본의 기여도가 총이윤의 감소와 조세이 의한 자본이윤의 보장때문에 축소된 반면 소득의 사회적 보장을위한 사회 지출비용의 확대로 부터 연유한다.
셋째로 사회 - 기술적 현대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능력의 한계를 점차 명확리 드러내고 있는 개입주의 국가의 위기를 들고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거대산업의 기술독점은 경직성, 계획의 문제, 이전의 어려움 때문에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경제혁신에 장애가 죄고 따하서 이윤율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적 진보의 효과를 침식한다는 징후가 점차 뚜렸해지고 있다.
넷째로 생태의 위기를 들고 있다. 포드주의 축적모델의 본질적인 기반은 값싼 원료및 에너지 자윈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자유로운 생산력인 생산및 재생산의 자연 적 기반을 제한없이 착취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그러나 이제 원료의착취와 자연 및 환겨의 퐈괴로 인해 적절한 생산과정을 지속 시킬수 있는 자연적인 전제조건은 파괴의 위협을 받는 차원에 이르렀다. 이것은 더 값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오일쇼크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대규모 장치산업등은 에너지의 고갈과 환경파괴를 가져와 대량소비의 규범은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것은 이윤율의 압박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서 환경기술과 에너지 절약형 생산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나갔다.
마지막으로 전지구적 포드주의의 위기 즉 거대시장의 창출과 더불어 제3세계국가의 선택적인 사업화의 위기를 들고 있다. 세게자본주의 체제의 변화가 포드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대량생산체제는 국내의 대량소비수요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의 협소성 때문에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전제로 한다.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포드주의적 사회화 양식의 관철과 생산 및 재생산구조와 중심부국가간의 큰차이없이 이루어지면서 전후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던 미국의 헤게모닝\는 급격히 약화되고 세계지배 체제는 다극화 되었다.
둘째, 중심부에서 생산조건이 악화된 노동집약적이고 공해다발적인 장치산업이 주변부로 이전되고 정보 및 통신 그리고 수송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계획 조직, 생산 엔지니어링의 분리를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세계적 차원에서 도모하고 잇다.
세계자본주의 구조 변화는 민족경제간의 계층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가치 증식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므로서 국제관계의 불안정한 구도를 만들어내기 이르렀다.
요아힘 히르쉬가 설명한 경제적 위기의 기본요소를 보면 강제된 세계시장의 결합과 자본의 국제화가 민족국가와 관련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토대를 박탈하고 포드주의적 축적체계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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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14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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