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의 관세효과 업로드
소국의 관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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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사례연구 정리
02.
소국의 관세
03.
관세효과
_01 사례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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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의 관세
관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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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5-3) 미국 제품에서 무역 자유화의 후생효과
`1990년 선별된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품
관세율(%)
소비자비용
(100만$)
관세수입
(100만$)
생산자 이익
(100만$)
사중적 비용
(100만$)
일자리당 소비자 비용
(1,000$)
고무신발류
20.0
208
141
55
12
122
목재
16.5
211
169
16
26
934
미국이 고무신발류 수입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소비자에게 2억 800만 달러,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은 1억 4,100만 달러, 생산자 이익은 5,500만 달러,
사중적 손실은 1,200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킴.
미국에서 고무신발류의 생산으로 인해 구조된 일자리의 비용은
약 12만 2,000달러(2억 800만 달러를 1,750개의 일자리로 나눈 것)가 됨.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제품에서도 미국 소비자에 대한 관세보호의 비용이 매우 높음.
또한, 미국의 수입 경쟁 산업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용도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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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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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5-4) 유럽연합 제품에서 무역 자유화의 후생효과
`1990년 선별된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호의 경제적 효과`
유럽연합이 화학섬유의 수입에 22.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럽연합 소비자에게 5억 8,000만 유로, 유럽연합 정부에게 3억 6,200만 유로, 생산자 이익은 1억 3.900만 유로, 사중적 손실은 7,900만 유로의 비용을 발생시킴.
유럽연합에서 화학섬유의 생산으로 인해 구조된 일자리의 비용은
52만 6,000유로(5억 8,000만 유로를 1,103개의 일자리로 나눈 것)가 됨.
관세보호로 인해 유럽연합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비교적 덜 중요한 산업의 경우에도 높고 유럽연합의
수입 경쟁 산업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용도 높음.
제품
관세치(%)
소비자비용
(100만€)
관세수입
(100만€)
생산자 이익
(100만€)
사중적 비용
(100만€)
일자리당 소비자 비용
(1,000€)
화학섬유
22.9
580
362
139
79
526
사진인화
33.7
314
242
5
66
3,483
_02 소국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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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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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의 관세
소국이란
수입상품의 세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
관세의 경우, 이는 관세의 부과로 인해 국제가격이 변동하지 않음.
즉, 소국은 주어진 세계가격에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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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의 관세
소비자잉여: A+B+C+D+E+F
생산자잉여: G
정부의 관세수입: 없음
총 잉여: A+B+C+D+E+F+G
수입량: Qs1~Qd2 (Qs1은 생산량, Qd2은 소비량)
1. 관세부과 이전
2. 관세부과 이후
소비자잉여: A+B
생산자잉여: C+G
정부의 관세수입: E
총 잉여: A+B+C+E+G
수입량: Qs2~Qd1(Qs2은 생산량, Qd1은 소비량)
사중적 손실(보호비용): D+F
_03 관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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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효과
국내가격은 관세부과만큼의 국제가격이 인상하게 되어 소비자는 관세인상 폭 만큼의
가격인상폭을 부담해야 함.
소비효과
국내가격이 관세부과만큼 비싸게 구입해야 하므로 국내소비가 감소하게 됨.
보호효과
국내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됨. 즉,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생산으로 대체되고 수입은 감소.
수입효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그런데, 이 효과를 크게 하려면 관세를 부과한 수에 수입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국내에서는 수입품과 동종의 상품이 생산되지 않거나 그 수가 적어야 하며, 수입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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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효과
소득재분배효과
관세부가가 소비자에게는 잉여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생산자에게는 잉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정부의 재정수입도 증가함.
따라서,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의 일부는 생산자와 정부에 전환되며 이를 ‘소득재분배효과’라 함.
국제수지개선효과
관세부과가 생산입장에서는 증가를 수입입장에서는 감소를 가져오는데 이는 수입의 감소분만큼 국제수지면에서 흑자로 나타남.
고용효과
국내의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고용증가효과가 발생.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가 없어야 함.)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2899&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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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소국,관세효과,소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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