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 관계 의 법적 보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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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 관계 의 법적 보호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 관계 의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2.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대리금지의 범위에는 법정, 임의대리인도 포함된다. 근로계약의 대리는 금지되지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준용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의무 고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2.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대리금지의 범위에는 법정, 임의대리인도 포함된다. 근로계약의 대리는 금지되지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준용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의무 고려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17조의 근로조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가 있다.

4.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 불리하다고 인정시 이를 해지 가능하다. 별도로 노동부장관에 해지권을 부여한 취지는 법정대리인의 부재시나, 친권남용 경우 공익적 견지에서 미성년근로자 보호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연소근로자의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1. 독자적 임금청구

1) 의의
연소근로자의 독자적 임금청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임금을 착취하거나,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혹사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민법과 달리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2) 내용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임금청구 가능, 사용자가 친권자 등에 지급시 미성년자에 그 효과 주장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친권자에 임금을 지급거부가능하다.

2. 근로시간의 보호

1) 기준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7시간/일, 40시간/주의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2) 연장근로시간
① 원칙
당사자간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임금을 부여해야 한다.
② 특별 사정 있는 경우 연장근로 가능여부: 53조3항 적용여부
제도의 취지가 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 근로자 동의 없으면 연장근로 불가능한 점을 토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③ 특별사업의 경우 연장근로 가능여부: 59조 적용여부
이는 53조 적용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소근로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야간 근로가 생체주기를 깨뜨려 신체적으로 약한 연소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휴일근로시 정신 신체적 성숙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4) 변형근로시간제 적용배제

3.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미성년자는 유해위험사업에 사용이 금지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미성년자는 갱내근로가 전면 금지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68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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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의 법적 보호.hwp
키워드 : 연소근로자,근로계약,근로,관계,법적,보호,연소근로자의,및,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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