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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퇴직
노화와 퇴직
노인복지론
`노화와 퇴직`
목차
1. 퇴직의 개념과 의미
2. 퇴직의 제도화 배경
3. 퇴직에 대한 태도
4. 퇴직준비
5. 퇴직의 영향
6. 퇴직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퇴직생활의 단계
8. 정년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의 개념과 의미
퇴직은 영어로 retirement라고도 하며, 전임제의 고용상태에서 아르바이트(part time)와 같은 시간제 고용상태로 전환하거나 고용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책에서는 댓가를 바라지 않거나 받지 않는 무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퇴직의 의미보다 댓가를 받는 상태인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퇴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무급의 직위는 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퇴직을 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급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들의 직위가 직업이고, 곧 돈벌...노인복지론
`노화와 퇴직`
목차
1. 퇴직의 개념과 의미
2. 퇴직의 제도화 배경
3. 퇴직에 대한 태도
4. 퇴직준비
5. 퇴직의 영향
6. 퇴직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퇴직생활의 단계
8. 정년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의 개념과 의미
퇴직은 영어로 retirement라고도 하며, 전임제의 고용상태에서 아르바이트(part time)와 같은 시간제 고용상태로 전환하거나 고용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책에서는 댓가를 바라지 않거나 받지 않는 무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퇴직의 의미보다 댓가를 받는 상태인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퇴직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무급의 직위는 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퇴직을 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급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들의 직위가 직업이고, 곧 돈벌이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퇴직은 개개인이나 또는 단체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에 대해 다양한 제도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은 종류가 있는데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년퇴직은 조직구성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장기간 근속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정년퇴직 제도에는 이와 같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연령정년 제도와, 일정한 조직 근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근속정년 제도, 그리고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계급정년 제도가 있다. 이 중에 특별히 노화와 관련 된 연령정년 제도가 주가 되어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정년퇴직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규마다 다르다. 그런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되는 법안이 마련되었고, 2017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제도화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항에 의해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이하의 계급에 해당되며, 현재 징계요구중인자, 현재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명예퇴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퇴직의 수당 지급대상은 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병으로 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이다. 이런식으로 명예퇴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의 예산 역시 신중하게 결정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퇴직에도 그 속에서 여러가지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퇴직은 노년기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년기의 퇴직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은 많은데 할 일 없이 지내는 ‘역할 없는 역할’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특별히 세월이 갈수록 노인 세대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년기의 퇴직은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며, 그래서 노년기의 역할 규범이 새롭게 형성된다면 퇴직자에게 노년기 특유의 기대와 책임감 등도 주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지위와 역할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2. 퇴직의 제도화 배경
퇴직 역시 고용과 같이 산업화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의 사회적 제도화는 산업화 진전과 함께 노년층에 대한 노령보험 혹은 각종 연금 제도를 도입해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퇴직의 제도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생산기술과 지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제도화 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전 세대들은 기술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시대가 지나면서 그러한 기술들은 효율성과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 그 세대들 역시 시대가 지남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얻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뒤처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퇴직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노동력 수요의 감소 측면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수동적이고 인간을 통한 노동력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기계화되고 자동화 되어진 시대에서 노화하게 된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며, 세 번째로는 생산조직의 관료화가 있다. 생산조직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면서 개개인들은 자신들이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 체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의 연령과 같은 것이 규정되어 버려 퇴직하게 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제적 보장제도의 발전 측면이 있는데 인간이 노화함에 따라 퇴직이 증가하게 되어 그에 따라 또한 퇴직에 대해 퇴직금제도, 노령연금제도와 사적인 연금, 그리고 노후 보장책 등의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퇴직제도의 보편화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퇴직의 제도화가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퇴직의 법안 - 2017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
국회는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본다.
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1275&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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