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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분석
공공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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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분석 )
목 차
1. 공공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2. 문화예술회관 5개의 운영형태에 대한 비교.
1. 공공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1)민간위탁
민간법인에 위착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민간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착법인을 설정하고, 연간 운영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전북 한국 소리의 전당, 경남 문예회관 등이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제기하며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민간위탁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금융자본이 제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달하는 한국사회 전반의 비효율과 낮은 경쟁력으로 진단하고 금융자본의 대리자인 IMF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는 이윤창출을 위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공적 영역의 시장화, 노동부문에 대한 신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도 마찬가지여서 시장 자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 개입력의 최소 즉, 작은 정부에의 지향이 추구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와 민간위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 기조는 노무현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조로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 추진 중에 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기본예산으로 하며, 인사권 및 운영권에 있어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과거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이 운영방식을 했었다.
3)시설관리공단
공사화라고도 하며, 조예에 의한 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정책상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별법 및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소유한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과 문화회관 등 각종 체육, 문화시설을 통합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설통합운영으로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으나, 퇴직관리들의 퇴직 후 사후 자리 마련처로 활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명칭에서와 같이 주요 업무가 시설관리의 측면에 치우쳐, 전문적 예술행정을 펴기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4)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체제는 법률 6666호로 재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간인 기관장을 공개채용 하여 임용하고 계약기간의 성과에 따라 추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립중앙극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극장장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직원을 영입할 수 있으나, 정규직 정원 확보가 어려워 기존 예술단 단원 정원을 활용하고 있는 등 인력 수급에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공적책임구조는 그대로 둔 채 관장 및 일부 인사들을 민간에서 끌어온다는 점에서는 개방형직위제와 같으나, 책임운영기관제는 민선관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일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방형직위제에 비해 보다 민간의 권한이 강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5)자치단체 직영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시설의 소유 뿐 아니라 운영까지도 관에서 직접 담당하는 형태로 관장과 직원 대부분을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문화업무를 한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순환보직, 경직된 행정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업소는 대통령령 제1806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해 5명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소의 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2. 문화예술회관 5개의 운영형태에 대한 비교.
1)대구북구 문화예술회관
대구시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직영 사업소체계로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형태이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자체 직영 사업소 체계이다.
이 운영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 재정으로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설립 및 운영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문예회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성, 전문성, 미래지향적, 지역사회연계 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공무원들의 순환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운영역량 측적이 어렵다.
특히 기획, 무대 스탭등에서 전문 인력확보가 어려워 우수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어렵고, 기본운영비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운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또는 신분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운영형태가 정착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2)의성 문화체육회관
의성군에 있는 의성 문화체육회관은 대구북구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은 1소 2계(관리부서계, 운영부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은 회관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관리부서는 예산, 서무, 시설물관리, 각종 시설물 전기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부서는 공연기획 및 섭외, 공연물 홍보, 문화회관 및 체육시설물대관, 무대, 음향, 조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창원 성산아트홀
2000년 2월 10일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고 3월 22일 성산아트홀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담당하여 운영되었다. 성산아트홀의 운영조직은 공단형의 장점을 살려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1관장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0202&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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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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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공공문화예술회관의 운영형태 및 5개회관 비교분석.hwp
키워드 : 공공문화예술회관,운영형태,개회관,비교,공공문화예술회관의,및,5개회관,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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