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레폿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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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 정책과정 : 사회문제의 이슈화 → 아젠다 형성 → 대안 형성 → 결정 → 평가
□ 정책영향요인
? 참여자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이해당사자, 정책결정자
? 정치적 체계와 사회적 상황 : 체계의 유연성과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 추구가치 : 사회적으로 용인되기에 합당하거나, 사회문제의 정당성을 확보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정책문제의 이슈화
⑴ 주요내용
① 이슈 :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내포하여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는 문제
② 이슈제기 : 개인이나 집단의 요청, 또는 특정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인 환기
⑵ 영향요인
① 이슈내용 : 구체적이고,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회적인 논쟁을 확산 할 수 있는가에 따라
② 제기시점 : 사회적 상황과 이슈발달주기에 따라
③ 제기자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 각각의 이슈제기자에 따라
④ 제기방법
- 체제와의 갈등에 따라 : 공청회나 청원 등의 합법적 경로 또는 항의집회 및 시위, 폭력 적 수단을 선택
- 연계성에 따라 : 이슈의 내용과 제기대상이 독자적인가, 연합적인가
- 반대자의 전략에 따라 : 이슈 자체와 이슈제기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2) 아젠다 형성
⑴ 주요내용
? 아젠다 : 이슈화된 사회문제 가운데 정책결정론자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려는 주제
? 아젠다 형성과정
① 존스 모델
- 문제인식 및 정의 → 성원의 결합과 조직 → 대표를 통해 욕구와 문제를 전달 → 정책 의제로 선정
- 인식한 사회문제를 공식적 정책결정기관으로 이전하는 과정
② 아이스톤 모델
- 문제인식 → 이슈화 → 공공아젠다(공공화) → 공무아젠다(정부의 공식적 의제로 채택)
- 다양한 집단이 계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회문제는 공공화, 공식화되어 정책으로 기능
③ 코비 모델(콥과 로스와 로스)
- 이슈의 제기 → 이슈의 구체화 → 이슈의 확산 → 이슈의 전입
- 이슈제기대상에 따라 외부주도모델, 동원모델, 내부접근모델로 유형화
▷ 외부주도모델 : 정부조직 외의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이슈제기, 정치적 민주주의와 여론이 발달한 국가에 유용한 설명
▷동원모델 : 정부조직내의 소수 엘리트가 이슈제기,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공공 화시키는 형태
▷내부접근모델 : 음모이론을 바탕, 정책결정권자와 권력을 가진 정부조직 내에서 비밀리 에 정책이 형성
④ 스타링 모델
- 사회문제화 된 이슈 → 체제적 의제 → 제도적 의제 → 이슈성숙 → 이슈소멸
- 공공적 의제로 선택된 이슈는 사회적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여 제도화되며, 확산 ? 소멸 의 과정을 거침
⑵ 영향요인
? 참여자 :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들의 영향 등
? 아젠다의 성향 : 체제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예상될수록 정책 아젠다 형성가능성이 높음
? 이슈집중정도 : 사회복지 이슈 외의 기타 이슈가 존재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무 시될 가능성 높음
3)정책대안의 형성
⑴ 주요내용
? 정책대안 :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방안
? 정책대안형성과정
① 객관적인 문제 파악 : 문제를 규명하고 정책적 욕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조달, 해 결범위 고려
② 미래예측과 목표설정
- 미래의 유추,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 마르코프 모형, 델파이 기법의 활용
- 추구가치의 내용, 정책적용범위, 정책수립과 적용기간, 이해당사자 및 기타정책과 관계조정
③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사전정보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 과거의 정책, 외국의 사례, 사회과학적 정책모형에 등에 따라
- 완전히 새로운 정책일 경우 : 직관과 토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개발
④ 대안의 비교분석
- 분석기법 : 정책집행비용과 예상되는 효과 및 재화의 편익분석, 줄서기분석(queuing), 모의실험, 결정분석, 선형계획기법활용
- 분석기준 : 실질적 집행능력 및 정책수용가능성, 자원동원과 효과에 따른 능률성, 설정 목표 및 가치달성정도에 따른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다른 정책과의 관련성 등
⑵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과정의 문제점
? 미래 예측의 어려움
? 표준화된 사회지표의 부재로 인해 계량화와 비교가 어려움
?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정책효과를 탐색하기 어려움
? 기타 사회정책이나 외국의 사회체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입
4) 정책의 결정
⑴ 주요내용
? 정책결정 : 문제해결을 위해 탐색한 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비교, 선택하는 과정
? 정책결정과정모형
① 합리모형
-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을 선택함
- 장점 : 경제학적 개념의 도입으로 비용편익분석 및 계획예산 등 정책분석기법에 효과적
- 단점 : 시간과 자원의 부족, 불명확한 목표와 상황 등으로 예측이 어려워 완전한 합리 성을 발휘할 수 없음, 또한 인간의 능력과 합리성은 상대적이며 유한한 것
② 만족모형
- 인간 합리성의 제약을 전제. 검토할 수 있는 한 만족스러운 정책을 선택함. 마치와 사이먼이 대표적
- 장점 : 합리모형에 비해 현실적
- 단점 : 만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으며, 보수적인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 음
③ 점증모형
-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과 문제점들을 수정 ? 보완하는 정책결정법, 린드블 롬 등이 대표적
- 장점 :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의 합의와 조정이 중시됨
- 단점 : 사회변화가 급격하거나 발달정도가 미진한 국가의 경우 적용이 어렵고, 권력을 가진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④ 혼합모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살리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598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hwp
키워드 : 사회복지정책의,형성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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