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hwp 목차 1. 서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본문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1) 양적 상한 1) 의의 원고의 신청에는 양적인 한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원은 그 상한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다음 몇 가지가 문제된다. 2)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① 문제점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 등 세 가지 손해항목에 걸쳐서 배상을 구한 경우에 배상청구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여도 무방한가, 아니면 항목별 청구액에 법원이 구속을 받는가 ② 학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손해3개설, 손해2개설, 손해1개설의 대립이 있다. ③ 판례 판례는 종래 손해 3분설의 입장에서 ‘법원은 각 손해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되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 본문내용 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2) 한계 다만 신청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이 신청사항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신청취지의 문언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1) 소송물 1) 의의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한다. 따라서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송물이론 (2) 소의 종류순서 제203조의 신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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