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의 쟁송방법 (법학)제3자효의 쟁송방법.hwp 목차 I.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구별 2.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등장 배경 3.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충돌=상충)과의 관계 4. 기본권의 이중효와의 관계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련성 Ⅱ. 기본권의 대사인효 인정 여부 1. 학설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 Ⅳ. 사법적 구제방법 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가능성 2.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가능성 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절차에 의한 구제 가능성 본문 Ⅳ. 사법적 구제방법 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가능성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쟁송절차이다. 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행위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불가하다. 2.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가능성 법익을 침해당한 개인은 사전적 물권적 청구권이나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이 청구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권리 구제가 되어 별문제가 없지만 받아주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권리를 구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결정은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대사인적 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 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간에 있을 수 있는 법익침해의 현상에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거대사인(거대기업과 언론기관등)과 일반사인 사이에 계약이 발생했을때 이 계약에 대하여 기본권의 효력이 미칠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3자효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사인적효력의 문제는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에 관한 쟁송과 거대기업의 독점거래와 관한 쟁송, 고용에서의 차별 문제등에 대한 쟁송에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경우로 좁혀 대사인효를 논하고자 하고 싶은 말 제3자효의 쟁송방법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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