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다운로드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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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EU의 성립
1) FTA의 개념
2) EU의 성립
2. 한-EU 교역현황과 한-EU FTA의 필요성
1) 한-EU 교역현황
2) 한-EU FTA의 필요성
3. 한-EU FTA의 실황과 경제적 효과
1) 한-EU FTA의 실황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 타협 가능성
(2)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국민후생의 증가
(4)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다양성
4. 한-EU FTA의 과제
1) 두 개의 유럽
2)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요구
3) 한-EU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2) 농업분야 피해예상
5. 한-EU FTA의 전망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제도 변화 요구의 증가
4)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5) 농업분야 향후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오늘날의 국제무역관계를 단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다. 국제무역을 위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유럽공동체인 유럽연합(EU), 북미 자유무역을 위한 NAFTA 등 세계 여러 곳에 국제무역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크게 국제무역관계를 정의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일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주의를, 유럽연합(EU)과 NAFTA 등은 지역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차례, 그리고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8차 협상을 통하여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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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10586&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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