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의 의미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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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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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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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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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FTA 비준이 된다면
주 제
소고기 협상 이대로 괜찮은가
1. 광우병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며,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죽어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려 결국 사망하게 됨.
전염인자인 프리온(Prion)에 의해 발병하며, 전염됨.
환자는 감염 초기에 기억력 감퇴와 감각 부조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이후 평형감각 둔화와 치매로 발전하며, 결국 움직이거나 말도 하지 못하다가 사망하게 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되 일본 등 주변국가와 수입기준과 비슷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대단히 강조.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국회 비준은 별개의 사안으로 반드시 분리해서 대응.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 .
월령(개월 수)에 관계없이 SRM(위험부위)은 안됌.
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30개월 이상소도 수입이 가능
30개월 미만의 소의 SRM(위험부분) 2부분도 수입 가능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단 1주일 만에 협상을 종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1. 소의 나이
30개월 이상은 수입 불가
30개월 이상소도 수입가능
2. 위험물질
위험물질 포함된 부분 수입 불가
위험물질 포함된 2부위 정도 수입가능
3. 협상 기간
임기 5년 동안 협상 결렬
1주일 만에 협상 타결
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우리나라는 검역도 자유롭게 하지 못함.
3. FTA 비준이 된다면
일반법률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협약 체결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생겨도 근거가 없게 되어 미국에 항의를 할 수 없다.
3. FTA 비준이 된다면
조사 결과
그림 출처http://blog.naver.com/phoenix208Redirect=Log&logNo=40051198750
종래와는 달리 불공정무역관행이나 시장개방 등 통상마찰의 경우 미국 경쟁업체들의 피해청원을 중간조정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들(미국 기업)의 청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
3. 제품 시장조사
슈퍼 301조란
그림출처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4&query=%BD%B4%C6%DB%20301%C1%B6&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2&a=pho_l&f=tab&r=2&u=http%3A%2F%2Fnews.naver.com%2Fmain%2Fread.nhn%3Fmode%3DLSD%26mid%3Dsec%26sid1%3D103%26oid%3D020%26aid%3D0000310302
4. 문제점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
광우병 위험물질(SRM) 수입을 전격 허용함.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변경이 없는 한 쇠고기 수입은 계속됨.
한미 양국은 “미국 농부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합의문 6항)고 합의함.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이 아닌 ‘공포’만 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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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814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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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광우병의 의미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의 대응방안.ppt
키워드 : 광우병,의미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대응,광우병의,이명박정부의,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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