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료등록 자치론 - 일제시대에 한국의 자치운동
[교육,] 자치론 - 일제시대에 한국의 자치운동
-자치운동-
※ 목 차 ※
1. 머리말
2. 자치운동의 배경
1) 자력독립불능론(自力獨立不能論)
2) 민족자본가 상층과 민족주의 우파의 동요심화
3) 총독부의 민족운동 분열정책
4) 세계 약소민족운동의 영향
3. 자치운동의 전개과정
1) 제 1차 자치운동 (1923~24년)
2) 제 2차 자치운동 (1925~27년)
3) 제 3차 자치운동 (1929~32년)
4. 지방자치
5. 자치운동의 성격
6. 맺음말
※참고문헌
1. 머리말
민족해방운동의 분수령이었던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제의 통치방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의 민족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이념상에서는 사회주의, 아나키즘이 새로이 수용되었고, 노선 상에서는 무장투쟁론, 외교운동론, 문화운동론, 자치운동론, 정치투쟁론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로 국내에서 전개된 ‘문화운동론’ 과 ‘자치운동론’을 흔히 ‘민족개량주의’ 라고 부른다.1)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은 1920~21년에는 새로운 지식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화건설운동을 전개하였고, 1922~23년에는 경제적 실력양성운동과 민족성개조운동을 전개해나갔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을 흔히 ‘문화운동’ 이라고 하였다. 이 문화운동과 자치운동은 3.1운동과 외교운동이 좌절되면서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당분간 유보하자는 일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장의 독립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 우선 경제적, 문화적인 방면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양성운동이 한계에 부딪히자, 23~24년경에 그 일부가 정치적 권리의 획득을 내걸고 ‘자치운동’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그동안 주로 일제 총독부당국의 민족운동 분열정책이라는 측면에서만 주목을 받아오던 자치운동의 등장배경에 대해2) 주체세력인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자치운동을 들고 나오게 된 주체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 자치운동의 전개과정을 1~3차로 나누어 살펴보고, 지방자치와 더불어 자치운동의 성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2. 자치운동의 배경
1) 자력독립불능론(自力獨立不能論)
한국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은 ‘보호조약’ 이래 한국인 스스로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을 하더라도 그 독립의 유지도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교운동을 통해 서구열강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제 지배 아래의 자치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치론은 이미 1910년대 일본 유학생인 장덕준이 제창한 바가 있었다. 그는 1917년 11월 17일 학우회 주최 웅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 청년의 이상은 첫째 실력을 양성하는 일, 둘째 일본의 정치가, 실업가 내지 학생 등의 동정을 얻어 조선자치(朝鮮自治)를 획득하는 일, 셋째는 다시는 나아가 자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일이다.3)
국내에서 자치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3.1운동 준비단계에서였는데, 그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천도교 측에서 3.1운동의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된 것은 1919년 11월경부터였는데,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의 조항을 보고 조선도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우리도 민족자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자결운동(朝鮮自決運動)’ 을 위해 1919년 봄에 일본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1919년 1월에 들어 하와이, 상해 등지의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와 자신들이 ‘자결’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시세에 뒤진 일이라 생각되어 ‘독립운동’을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것이다.4)
그들이 이와 같이 1918년 말 자치운동을 구상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 즉 “손병희는 그전부터 조선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치운동을 할 것인가를 우리(권동진, 오세창, 최린: 인용자) 에게 이야기해 왔다.”5) 고 하는 것을 들어 천도교 상층부가 오랫동안 자치운동을 검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손병희는 1919년 1월 중순 박영효와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박영효, 윤치호, 손병희 3인의 이름으로 일본에 독립청원을 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말하면서 독립청원의 기도의 목표가 사실은 자치의 획득에 있음을 실토하였다.6) 이렇게 볼 때 손병희의 경우 자치 쪽이 더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치운동쪽에 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3.1운동을 준비한 세력이 자치운동을 크게 고려한 까닭은 그들이 우리 자신의 독립 능력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본정부의 조력(助力)을 얻으면 독립국으로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거나 독립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설사 독립을 해도 자립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7) 한국 독립에 대한 이러한 자신감의 결여는 한말~1910년대 일본 유학 경험을 가진 신 지식층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그만큼 일본의 근대문명에 압도되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을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에 매몰되어 있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이 같은 자력독립불능론은 다른 한편으로는 ‘외세의존독립론’을 낳았다. 이는 3.1운동기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에서의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독립지원과 일본의 이성에 기대를 걸고 운동을 준비했던 그들의 전략에서 잘 나타났다.8) 그러나 열강은 단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급급했을 뿐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에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1921년 말~1922년 초에 있었던 태평양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중 하나가 극동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미, 일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정세의 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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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479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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