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법률구조
1. 제도 소개
1) 필요성과 의미
2) 조직
3) 주요 서비스 내용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3)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
(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선도조건부기소유예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1) 대상자 선정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정
(3) 선도보호 위탁
(4) 사후관리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참고문헌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제도다.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발행...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목차
* 교정복지 관련 제도
Ⅰ. 법률구조
1. 제도 소개
1) 필요성과 의미
2) 조직
3) 주요 서비스 내용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3)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
(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Ⅱ. 선도조건부기소유예
1. 제도 소개
1) 필요성
2) 절차
(1) 대상자 선정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정
(3) 선도보호 위탁
(4) 사후관리
2. 교정복지의 맥락
3. 토의
* 참고문헌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제도다.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발행한 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1997)와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다루고 있는 자료(법무부, 1997)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 소개
법률구조사업은 1972년 법무부 산하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해 시작하였으며, 1986년에 법률구조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의미, 조직, 주요 서비스 내용, 대상자와 절차
를 조사하였다.
(1) 필요성과 의미
법률구조제도의 필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 맥락에서 강조할 수 있다.
첫째, 법률구조사업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 서비스로서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
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부분에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겠으나, 특히 사법
서비스는 이들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중
요하다.
둘째, 법률구조사업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중요한 공
공 서비스다. 따라서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
사법 서비스가주어진다면 `없는 자`와 `있는 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어 평등사회로 가는 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법률구조 서비스는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
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의
미를 가지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997).
(2)조직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청에 대응하여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
다. 공단의 조직은 본부와 지부와 출장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부의 조
직은 구조부와 고객지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에는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공익법무관을 두어 실질적인 법률구조 업무를 맡
도록 하고 있다.
(3)주요 서비스 내용
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 관련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법률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관련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전용 전화 `132`를 운
영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는 차량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통신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http://www.klac.or.kr), 전화자동법률상담
(700-2080번),컴퓨터통신(천리안 GO LQA, 농림수산정보센터: GO LCON,유니텔: GO LQA, 하이텔: GO LAWLIFE, 열린정부: GO LAWCON)으로 직접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고 있다.
구조 내용은 크게 민사 ?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사와 가사사건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농어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6급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들
로 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
지대 따위의 법정소송비용과 그 사건의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상환받도
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대상자는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모두 공
단이 부담하고 보석보증금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만 의뢰자가 부
담하도록 하고 있다.
3. 농어민 무료법률구조
공단은 1995년부터 농협과 연계하여 생업으로 공단을 찾아오기 어려
운 농어민들을 위하여 가까운 농협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민들에게 비용의 상환을 면제해 주는 무료법률구
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
1997년부터 조흥은행과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혼대상자들에 대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고
있다.
2)교정복지의 맥락
법률구조사업은 최근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서비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법률구조제도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복지사들이
사법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상호 교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3)토의
법률구조사업이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자주 상대하는 사회복
지사들은 이 제도와 관련하고 있는 지식을 갖추고 이 서비스를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과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교정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실무자와 사회복지사 간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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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319&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hwp
키워드 : 교정복지,관련,제도,법률구조,제도와,선도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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