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hwp 목차 1. 의의 2. 성립의 요건 3. 손해배상의 범위 4. 배상범위 5.공무원의 배상책임 6.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본문 4. 배상범위 (1) 배상책임자 헌법상은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국가배상법 상은 국가, 지자체가 그 배상책임자이다. 이때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양자에 대해 선택청구 가능하며, 비용부담자는 선임감독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은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단,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대위책임설(다수설)은 원래 국가배상책임은 가해자인 개인 공무원이 지는 것으로 다만 국가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떠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상권의 성격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 배상금액을 가해자인 공무원에게서 징수하는 권리를 인정한 당연한 규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반해 자기책임설은 원래 국가는 공무원을 기관으로 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비록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문내용 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인정되는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성립의 요건 (1) 공무원 이때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 개념으로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때 직무상 불법행위 성립이 긍정되는 경우는 집달관, 소집중인 향토 예비군, 미군부대 카튜사, 시청소차 운전수 등이 있으며, 직무상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는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사, 공무집행에 자진 협력하는 사인 등을 들 수 있다.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가) 직무행위의 범위 직무행위의 범위는 권력작용에 관리작용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중 사경제작용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직무행위의 내용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을 불문 한다. 다) 공무원의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하고 싶은 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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