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연구 -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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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점들, 즉 위 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을 당일 물량 종결시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장장의 지시를 따르고 불응시 공장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량운행은 월 28일 만근제로 하고 휴무는 월 2회 실시한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1회 경고, 2회 2일간 운행정지시킨다라는 등의 규정이 있는 점, 위 한♧길이 위 트럭을 불하받은 뒤에도 종전과 같이 출퇴근 및 운반처 등에 관하여 위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점, 위 한♧길은 위 회사 모르게 타회사의 레미콘을 운반한 사실로 2일간의 운행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 점, 그 보수는 위 트럭의 불하 전과 같이 운반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회사측에서 월간 운반량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매달 일정한 날에 위 회사측이 산출한 일정비용을 공제한 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 온 점 등으로 보면, 위 한♧길이 위 트럭을 불하받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 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회사와 사이에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여지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트럭을 위 한♧길 등 근로자들에게 불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먼저 다른 회사의 예를 들어 농성을 벌리면서 불하를 요구하기에 위 회사에서도 그것이 경영합리화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하고, 노후차량 5대를 제외한 12대의 트럭을 근무기간, 성실성, 운전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된 위 한♧길 등 12명의 근로자에게 불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증인인 위 조남일, 사영기의 진술은 물론 위 한♧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이 있어, 위 한♧길 등은 그들의 자의에 의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데다가, 위 한♧길 등 트럭을 불하받은 근로자들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운반계약에 따른 운반료를 지급받는 데 대하여 위 회사 앞으로 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위 한♧길 등 트럭을 불하받은 근로자들은 지입료, 각종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타이어대, 부품대 등 그 트럭의 운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위 운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또 위 회사 소속 직원들과는 달리 위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직이나 당직근무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근 및 조퇴시에는 그들이 선정한 임시 운전사로 하여금 그들 대신 운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다만 그들 스스로 임시 운전사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루 금 20,000원씩을 임시 운전사 대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당하고,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운행정지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에 관하여 위 회사의 통제를 받는 면이 있었으나, 레미콘 운반에 있어서는 일정한 물량을 일정한 시간 내에 납품하는 것이 요구되고 제때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레미콘이 경화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등 특수성이 있어 위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한편 보수 내지 운반료의 지급 방식이 위 불하 전후에 있어서 도급 단가에 운반 물량을 곱하여 산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위 불하 이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고 갑근세와 의료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 반하여, 위 불하 이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더하여지며 앞서 본 바와 같은 트럭 운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산재보험료 등이 공제되는 등으로 차이가 있었고, 또 그 도급 단가도 불하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달리 책정되어 있었으며, 그리하여 위 한♧길의 경우 불하 후 그 이전의 수입이나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료에 비하여 3배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들은 위 한♧길이 위 트럭을 불하받아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된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위 회사와는 독립된 사업주가 되었다고 볼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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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614&sid=ddangkung&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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