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석방 검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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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석방 검토

수형자의 석방 검토
수형자의 석방 검토

1. 수형자의 석방사유
수형자의 석방사유에는 만기석방, 사면석방(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형의 집행정지 등이 있다.

2. 수형자 석방사유가 되는 사면의 개념

1) 법정사유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종료, 미결수용자의 경우 구속기간의 종료 및 무죄 등의 선고가 있다.
2) 명령에 의한 석방사유
가. 가석방으로 인한 석방
나. 사면
-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일반사면이 있게 되면 수형자에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의 범죄인에게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교도소장은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다. 감형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감하는 것으로 일반감형과 특별감형이 있다. 전자는 범죄 또는 형벌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일률적으로 감형하는 것이고 후자는 특정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감하는 것이다.
라. 복권
범죄인에 대하여 박탈된 공민권 등을 다시 회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석방사유가 아니다.

3. 형의 집행면제와 집행정지

1) 형의 집행면제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형의 집행을 하지 않거나 집행 받을 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판결 자체에 있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형의 면제와 구별된다.
2) 형의 집행정지
가. 사형의 집행정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심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며,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나. 자유형의 집행정지
필요적 집행정지사유, 임의적 집행정지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시설처우자의 사회복귀지도

1) 분류심사, 조사 및 만기석방자 사전조사
- 분류심사, 조사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분류심사시에는 석방 후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수형자분류처우규칙)또한 분류조사시에는 자력개선 의지 및 석방 후의 생활계획을 조사한다.
- 만기석방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가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석방 전 상담, 지도
소장은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 전 3일 동안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 지도하여야 한다.
3)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 등에 수용할 수 있다. 본인의 청구나 신청 없이 형기종료자를 형기종료 후 계속 구금하게 되면 형법상의 불법감금죄가 성립한다.
4) 귀가여비 등의 대여
5) 행형성적 등 통보
6) 갱상보호공단에 보호요청
이는 소장이 요청토록 되어 있다.

5. 석방시기

1) 원칙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하고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인에 행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자의 명령
보석, 구속의 취소, 불기소, 구속의 집행정지, 형의 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석방서류 도달시점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69조에 의겨 석방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 동 서류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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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4717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수형자의 석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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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수형자,석방,검토,수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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